경제 전문가들의 최저임금 상승폭에 대한 우려를 가벼이 여긴 결과 경제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말하던 시급 1만원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자 역대 최저 1.5% 인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0210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근로자위원의 전원 불참 또는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된 결과물입니다.
최저임금은 이번 정권에서 2018년 16.4%, 2019년 10.9% 급격한 인상을 겪고 2020년 2.9%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은 1.5%로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고삐를 늦추어서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만하게 올렸었으면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던 노동자 측에서는 2년 연속 바닥수준의 최저임금 상승률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재 경제사정 및 우한폐렴 등으로 인한 사업 고통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한계임금으로써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알바생들과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것을 국가와 아르바이트생은 노조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 노조가 결정한다라는 것도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