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라는 제보 하나만으로 정확한 수사와 심리를 통한 판단 과정을 무시하고 제보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로 인하여 고려대 학생은 결백을 주장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 의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역시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하려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조사에 의해 캡처 화면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신상 공개로 고려대 학생 자살?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함으로써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이 숨진채 발견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숨진 학생의 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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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억울하면 그가 입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항변했습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대신하여 자기가 나섰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응징으로 국가형벌권에 반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며 또한 서버가 외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운영자가 이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행하고 있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특히나 선동에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방의 주장에 선동되어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채선당 사건' 임산부 난리 나자 꺼낸 말에…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벌어진 식당 종업원과 임신부 손님 간의 폭행 논란이 불과 열흘 사이 사건의 진위가 뒤바뀌는 반전을 가져오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임신부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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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채선당 점주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피해 그나마 다행히 촌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2015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암투병으로 세상을 버린 큰아들이 마련해 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 나무위키
전교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인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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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의 단순히 악감정으로 장난삼아 시작하여 결국 자살을 택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선택해버린 판례가 존재하며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
비뚤어진 소송 만능주의무고사건 연 1만건 넘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지뢰밭'[ 심은지 / 황정환 기자 ] 죄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잔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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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범죄는 유독 한국에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비 무고사건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 수준”(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성폭력무고상담센터 문 열었다
국내 최초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19일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기획이사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한국성범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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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웃긴 단체도 생겼습니다.
성범죄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명예살인에 가까운 중대 사항임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라 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최근 무고하게 사망한 고대생에게도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