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라는 웹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함으로써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이 숨진채 발견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숨진 학생의 얼굴 사진과 학교, 학번, 전공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고인이 된 학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무고함을 알렸으나 디지털 교도소를 통하여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악플과 협박 전화와 문자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며 경찰 측에서는 부검을 했고 일상적인 변사 사건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변사 처리했다고만 할 뿐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의심이 있다면 고발, 고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정으로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람들을 부추겨 인격살인에 동참하게 유도함으로써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이트를 믿고 인격살인에 동조하고 실행한 공범들 역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단순히 제보에 의해 공개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할 것은 뻔하고 또, 디지털 교도소를 통하여 접한 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였다라며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은 뻔하지만 알던 몰랐던 살인에 가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사시를 통하여 검사나 판사가 되어 사건을 파헤치고 또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형을 메기는 방법을 택하거나 경찰이 되어 실질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능력있는 기관등에 봉사나 기부를 통하여 구현하여야 하는 것이지
명분하나 쥐고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겠다는 알량한 영웅심으로 참 웃기지도 않은 짓도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려 판사를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하여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인민재판을 구현하려는 이러한 국가 권능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검거하여 단죄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