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종마약류의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187% 급증하고, 적발 중량도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적발 증가 추세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엔 한 골퍼 유튜버가 동료에게 마약을 먹이고 실형을 받고도 다시 유튜버로 등장해 논란의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약은 사회곳곳에 파고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 마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젊은층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 클럽용 마약등 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층에서 졸피뎀 엑스터시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 마약 종류로는 MDMA(일명 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필로폰 포함, 전체 마약 적발 규모가 줄었지만, 신종마약종류 적발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신종마약류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마약류와는 달리,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쉬운 성질로 인해 사용자 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적발 대책에 있어서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며, 더욱 광범위한 예방 교육과 집중적인 단속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종마약 단속 현황
2022년 작년 마약 적발량은 총 624㎏이며, 적발금액은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 87% 감소하였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종 마약 종류중에 가운데 합성 대마가 91㎏(60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 이는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은 499%, 금액은 62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MDMA는 25㎏(19억원),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각각 중량 기준 211%, 277% 늘었습니다.
이들 약물이 극소량으로도 강한 환각, 도취감, 기억상실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범죄 사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MDMA는 소위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며, 케타민은 성범죄용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가 2021년 103g에서 작년 347g으로, 케타민도 같은 기간 174g에서 557g으로 각각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밀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마약 적발 사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신종 마약 종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신종마약 및 기존마약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연기자 유씨(엄홍식) 인해 마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
대한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20~30대 비중이 56.8%로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마약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마약 거래는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종 마약 종류를 유통 판매 다크웹
특히, 일부 마약 거래는 다크웹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숨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 밀수의 난도가 낮아졌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남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이 마약류의 위험성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단속과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진료 및 재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